기납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작성 요령,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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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줄여서 기납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납증이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국내거래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즉,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국내 로컬 구매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 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납증”은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에 갈음해서 사용되며 국내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단계에 따라 전단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근거로 2차, 3차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전단계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되어야 한다.

 

2. 기납증 서식

[별지 2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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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납증 작성요령

[별표 2의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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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납증 발급 방법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양도자)는 전국세관중 발급신청인의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2) 구비서류
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② 소요량계산서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③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분할증명서 혹은 전단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④ 거래관계 입증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공급한 중간원재료가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소요량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전단계 기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⑤ 신청인은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을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마치며

오늘은 기납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작성요령, 서식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경영을 위해서는 비용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관세환급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보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