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를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싸움을 피하거나 말리다 상대방이 다쳐 상해죄로 처벌 받는 억울한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의 상세한 사건경위, 증거 등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본인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운 것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민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상대방이 넘어지는 바람에 6주 진단을 받앗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킬 경유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해는 출혈, 찰과상, 성병감염,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단순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상해죄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특수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책임이나 불법이 가중되어 단순상해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상해하였는지?

- 피해자가 존속인지?

-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험이나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내용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한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당사자는 이혼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본가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은 원하는 조건을 저희 당사자가 들어주지 않자, 당사자를 찾아와 당사자를 밀고 당기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저희 당사자는 최대한 다툼을 피하고자 자신을 보내달라고 배우자의 가족들과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더 커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한 이후 가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이 없게도 그 날 이후 배우자의 가족들은 저희 당사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가족 중 1명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결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며 저희 당사자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는?

저희 당사자는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도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양형주장을 통해 감형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살펴보니 당사자의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외적인 상황에서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성 없이 억지로 말을 맞춘듯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해당했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상해진단서 상 기재된 다친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도 발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여러 차례 꼼꼼히 검토한 후 저희 당사자가 상해하였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신청되어 증인신문을 진행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내용, 항소심에서 다시 진행된 증인신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당사자가 상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단 나혼자 진행해보고 잘 안 되면 그때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 1심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태에서는 그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멀리 보았을 때 여러 모로 훨씬 낫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처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