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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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란?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생활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는 연령, 장애등급, 질병 혹은 부상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 된다.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은 질환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만성질환 :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 : 3개월 이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시 발급 가능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질병 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소견서 첨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3. 발급절차 및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로능력평가를 받게 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부가 있어야 한다.

1)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②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 사본
③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결과(요구 시)

2) 처리 절차 -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관계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 의학적평가 및 활동능력평가, 평가결과 전송 → 관할 동 주민센터 근로능력 판정 →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통보

3) 발급비용: 1만원(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단서 비용 지원 여부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4. 마치며

오늘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면 추가로 확인하여 업데이트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