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란?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 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2. 장애결정기준일(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등)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3. 처리 절차
-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장애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장애인 등록
4. 발급비용
발급비용 : 15,000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59조에 근거
5. 서식
6.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소견서과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꼼꼼히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발급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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