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일정, 과목, 주의사항,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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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변호사 시험 일정, 과목, 주의사항, 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험일자

2023 년 1 월 10 일 ( 화 ) ～ 1 월 14 일 ( 토 ), 4 일간 (1 월 12 일 : 휴식일 )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 ( 배점 )	시간	문형 ( 배점 )
1 월 10 일 ( 화 )	공 법	10:00-11:10	선택형 (100 점 )	13:30-15:30	사례형 (200 점 )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 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 (100 점 )
1 월 11 일 ( 수 )	형사법	10:00-11:10	선택형 (100 점 )	13:30-15:30	사례형 (200 점 )
				17:00-19:00	기록형 (100 점 )
1 월 12 일 ( 목 )	휴 식 일
1 월 13 일 ( 금 )	민사법	10:00-12:00	선택형 (175 점 )	14:30-17:30	기록형 (175 점 )
1 월 14 일 ( 토 )	민사법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 택 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 (350 점 )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 택 1) 사례형 (160 점 )

3.시험방법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 험으로 실시됩니다.

4.시험과목

•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 과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으로 한다 .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을 포함한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 ,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및 「 부가가치세법 」 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 , 「 실용신안법 」 , 「 디자인보호법 」 , 「 상표법 」 및 「 저작권법 」 으로 한다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및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 , ｢ 환경영향평가법 ｣ , ｢ 대기환경보전법 ｣ , ｢ 물환경보전법 ｣ , ｢ 폐기물관리법 ｣ , ｢ 토양환경보전법 ｣ , ｢ 자연환경보전법 ｣ , ｢ 소음 ･ 진동관리법 ｣ 및 ｢ 환경분쟁조정법 ｣ 으로 한다 .

5. 합격자결정방법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6.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001 ~ 건국대 2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001 ~ 경희대 076	경희대학교	구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001 ~ 고려대 201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001 ~ 서강대 091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001 ~ 서울대 217	서울대학교	인문관 5 관 (6 동 ),6 관 (7 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001 ~ 서울시립대 064	서울시립 대학교	100 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001 ~ 성균관대 14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001 ~ 연세대 231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001 ~ 이화여대 197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001 ~ 중앙대 171	중앙대학교	103 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001 ~ 한국외대 096	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회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001 ~ 한양대 225	한양대학교	제 1 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001 ~ 아주대 104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001 ~ 인하대 086	인하대학교	60 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001 ~ 동아대 13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 부민캠퍼스 )
부산대 001 ~ 부산대 201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 번길 2
경북대 001 ~ 경북대 197	경북대학교	제 4 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001 ~ 영남대 101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001 ~ 원광대 100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001 ~ 전남대 201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001 ~ 전북대 15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001 ~ 충남대 190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001 ~ 충북대 118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001 ~ 강원대 073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001 ~ 제주대 05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아라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