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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를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싸움을 피하거나 말리다 상대방이 다쳐 상해죄로 처벌 받는 억울한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의 상세한 사건경위, 증거 등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본인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운 것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민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 2023. 8. 17.
blog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었으니, 음주운전 형량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주십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윤창호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창호법, 어떤 부분이 위헌? by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 의하면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위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요건에 관하여 1회 음주.. 2023. 8. 17.
blog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응은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소위 경제공동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분할해야 됩니다. 재산분할은 가장 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 입니다. 잘못 대응 할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2023. 8. 14.
blog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10분위 기준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분위는 1구간(분위)에서 10구간(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분위가 1구간에서 8구간까지 해당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구간과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구간(분위)이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 값을 말합니다. - 소득구간(분위) 산정 절차 소득구간 분위는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 2023. 7. 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서 본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환급)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 2 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 등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미용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제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 지원 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2023. 7. 29.
blog 인감도장 분실시 갱신 변경 방법,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본 포스팅에서는 인감도장 분실 갱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1. 인감이란? 인감이란 자신의 성명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2. 인감도장 갱신 방법 - 본인 방문 시 1)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우선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장은 재질 및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데 보통 3만 원 정도면 무난한 것으로 고를 수 있다.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한다. 2) 인감 도장을 만들었으면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 2023. 7. 28.
blog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양식 본 포스팅에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정보공개 이의신청이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양식 2.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1)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한다. 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2) 우측에 보이는 "청구/소통"을 클릭한다. 3) 위에서 4번째에 위치한 "이의신청"을 클릭한다. 4) 회원.. 2023. 7. 25.
blog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이수증 본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방법 및 이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교육이다. 2. 이수증 이수확인 및 이수증 재발급 방법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www.kosha.or.kr 2) 건설업..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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