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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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의미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2.1)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https://kostat.go.kr/

통계청

2.2)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2.3) 분류내용 보기(해설서) 클릭

2.4)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 확인

3.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국제 및 외국기관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 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