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증명서, 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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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인의 정의 및 조건

농업인이라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인의 혜택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⑥ 양도세 100% 감면

⑦ 재촌 ,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⑨ 만65세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⑩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⑪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⑫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⑬ 농업용 전기 사용

⑭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3. 농업인 증빙서

1)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2) 신청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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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 서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규정 제4조,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증빙자료

4) 관련서식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0.01MB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견본).pdf

0.15MB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4. 농지대장

모든 농지대상 작성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22.8.18.)

5. 농협 조합원

① 농지 1,000㎡ 이상 직접 경작 하거나 경영하는자

②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5두, 소가축 50, 가금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의 가축을 사육

④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 온실 등 원예작물 재배

⑤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을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