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0 농업용 면세유지원 신청자격, 신청지, 필요서류 이번에는 농업용 면세유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용 면세유 종류 휘발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 2. 대상농기계 1)동력경운기 2)농업용 트랙터 3)동력이앙기 4)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5)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바인더 7)콤바인 8)곡물건조기 9)주행형 탈곡기 10)예도형 동력예취기 11)동력중경제초기 12)동력수확기 13)동력수확기 14)관리기 15)동력이식기 16)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17)동력절단기 18)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농업용 양수기 20)동력예취기 21)동력탈곡기 22)동력배.. 2023. 2. 10. 농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 대상, 지역, 방법 이번에는 농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적용지역 1) 농촌지역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 면지역 시와 군의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촌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2023. 2. 10.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증명서, 농지대장 오늘은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인의 정의 및 조건 농업인이라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인의 혜택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2023. 2. 10.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방법, 조건, 혜택, 구비서류 등 오늘은 농업경영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과 농업법인 을 말한다. 농업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회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 법인이다. 1) 1천㎡(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2023. 2. 10. 건설업 연말자본금 계산, 심사 제출 서류 오늘은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연말자본금이란? 건설업 면허가 있는자는 건설협회에 면허가 등록 되어 있고,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자와 건설업 등록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 이상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문건설의 면허: 실질자본금 2억 -종합건설의 면허: 실질자본금 5억 -12월 ~ 익년 1월 까지(60일 기준) 평잔액으로 실질자본금을 맞추어 된다. 실질자본 = 실질 자산 -실질 부채 (단, 부실 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자본금 심사 서류 제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로 갈음 할 수 있음과 계정명세서 첨부. -계정별.. 2023. 2. 10. 공공사업 보상절차, 이의신청, 행정소송 오늘은 공공사업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공고 : 일간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신문공고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보상계획열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개별통지 -통지대상 : 보상대상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 -통지내용 : 토지 및 물건 조서, 사업개요,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열람기간 장소 등 2. 보상액의 평가 및 산정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평가기관 : 2개업체(주민추천시 1개 업체 추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023. 2. 9.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오늘은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신규영업자 대상 업종 교육 시간 및 교육비 기존영업자 대상 업종 교육 시간 및 교육비 식품제조 가공업 8 시간 (35,000 원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 2023. 2. 8.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의미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 2023. 2. 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