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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 절차 등 이번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란?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생활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는 연령, 장애등급, 질병 혹은 부상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 된다.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은 질환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만성질환 : 2개월 이내.. 2023. 2. 4.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 오늘은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해진단서란? 최근에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함께 인체 손상과 인간 권리의 침해 등에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수사당국이나 법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상해의 정도를 평가하므로 형사나 민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증자료로 쓰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2항에 따라 상해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더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1)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 원인 2)상해의 부위 및 정도 3)치료 기간 4)입원의 필요 여부 5)외과적 수술 여부 6)병발증의 발생 가능 여부 7)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8)식사의 가능 여부 9)상해에 대한 소견 법에서 따로 서식을 결정한 것은 없다. 상.. 2023. 2. 4.
blog 로스쿨 별 정원 및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번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로스쿨이란? 로스쿨이란 다른 말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도 불리는데,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과거 법조인 양상을 위해 시행되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되면서 기존에 존재 하였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 2017년이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 2023. 2.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관차 전차 객차(客車) 화차(貨車) 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 이라 함)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2023. 2.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방법, 제출처, 필요한 곳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다.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혹은 치과 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이용된다.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어도, 사인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진료중의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가 작성된다. 그 이외의 경우는 비록 병원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여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사는 시체를 검안해야 한다. 2.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최종진료시 예후로 보아 24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 2023. 2.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가능금액 오늘은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였을 경우 반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1.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2023. 2. 2.
부모 사망시 예금 인출 - 상속 예금 찾는 방법 / 조회 오늘은 부모 사망 시 부모님의 예금 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속예금 및 대출 확인 우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부모님이 대출이 더 많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부모님의 예금 및 대출 정도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자.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은행 지점, 농협,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①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④ 상속인 신분 .. 2023. 2. 2.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 오늘은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연령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 세 * 이하 학자금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 분위 이내이며 , 만 35 세 * 이하인 사람 ( 다만 ,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 * 만 45 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 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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