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솔루션51 공공사업 보상절차, 이의신청, 행정소송 오늘은 공공사업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공고 : 일간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신문공고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보상계획열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개별통지 -통지대상 : 보상대상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 -통지내용 : 토지 및 물건 조서, 사업개요,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열람기간 장소 등 2. 보상액의 평가 및 산정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평가기관 : 2개업체(주민추천시 1개 업체 추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023. 2. 9.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오늘은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신규영업자 대상 업종 교육 시간 및 교육비 기존영업자 대상 업종 교육 시간 및 교육비 식품제조 가공업 8 시간 (35,000 원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조.. 2023. 2. 8.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의미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 2023. 2. 7. 회계사 시험 자격요건, 과목, 2023년 일정, 준비서류 이번에는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험 일정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8일(수) 2월26일(일) 4월7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2일(금) 6월24일(토)∼6월25일(일) 8월31일(목) 서울 2. 시험 서류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시험서류 제출 마감 기한 - 학점인정 신청 : ’23.1.6.(금) 18:00시 까지 - 영어성적인정 신청 : ’23.1.2.(월) 18:00시 까지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 2023. 2. 7.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진료비 세부내역서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이 금지 된다. 다만,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하다.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 2023. 2. 5. 2023년 법학적성시험 LEET 일정 및 장소, 과목 오늘은 2023년 법학적성시험 LEET 일정 및 장소, 과목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법학적성시험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은 물론 법조인으로서 지녀야하는 기본적인 소양 및 잠재적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법학적성시험 과목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및 논술 등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휴식시간을 포함해 310분 간 진행된다.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 2023. 2. 5. 변호사 시험 일정, 과목, 주의사항, 합격기준 이번에는 변호사 시험 일정, 과목, 주의사항, 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험일자 2023 년 1 월 10 일 ( 화 ) ～ 1 월 14 일 ( 토 ), 4 일간 (1 월 12 일 : 휴식일 )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 ( 배점 ) 시간 문형 ( 배점 ) 1 월 10 일 ( 화 ) 공 법 10:00-11:10 선택형 (100 점 ) 13:30-15:30 사례형 (200 점 )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 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 (100 점 ) 1 월 11 일 ( 수 ) 형사법 10:00-11:10 선택형 (100 점 ) 13:30-15:3.. 2023. 2. 5. 국민연금 장애심사 신청 구비서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이번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장애심사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규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2023. 2.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