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솔루션5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기준 및 절차 이번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란?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 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2. 장애결정기준일(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2023. 2. 4. 병사용진단서 발급병원(병무청 지정), 발급방법, 비용 이번에는 병사용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병사용진단서란? 병사용진단서는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하는데 있어 참고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병·의원에서 질병 상태와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록한 진단서를 말한다. 이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해당 질병의 수술,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의 경우 비지정병원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병사용진단서를 작성할 때 병명과 발병 원인, 의사의 소견, 치료기간, 치료 후 결과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하며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당 의료 기관과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2. 병사용진단서 발급 방법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에 제출하는 특수목적의 진단서이기 때문에 꼭 병무청 지정병원의 전.. 2023. 2. 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 절차 등 이번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란?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생활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는 연령, 장애등급, 질병 혹은 부상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 된다.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은 질환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만성질환 : 2개월 이내.. 2023. 2. 4.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 오늘은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해진단서란? 최근에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함께 인체 손상과 인간 권리의 침해 등에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수사당국이나 법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상해의 정도를 평가하므로 형사나 민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증자료로 쓰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2항에 따라 상해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더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1)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 원인 2)상해의 부위 및 정도 3)치료 기간 4)입원의 필요 여부 5)외과적 수술 여부 6)병발증의 발생 가능 여부 7)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8)식사의 가능 여부 9)상해에 대한 소견 법에서 따로 서식을 결정한 것은 없다. 상.. 2023. 2. 4. 로스쿨 별 정원 및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번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로스쿨이란? 로스쿨이란 다른 말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도 불리는데,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과거 법조인 양상을 위해 시행되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되면서 기존에 존재 하였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 2017년이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 2023. 2.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관차 전차 객차(客車) 화차(貨車) 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 이라 함)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2023. 2.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방법, 제출처, 필요한 곳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다.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혹은 치과 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이용된다.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어도, 사인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진료중의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가 작성된다. 그 이외의 경우는 비록 병원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여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사는 시체를 검안해야 한다. 2.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최종진료시 예후로 보아 24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 2023. 2.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가능금액 오늘은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였을 경우 반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1.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2023. 2. 2.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